장유뉴스 :: 김해시 자율형공립고 5년 후 일반고로 전환된다

김해시 자율형공립고 5년 후 일반고로 전환된다: 김해고, 김해제일고, 김해경원고 등 자율형공립고 3개교 5년 후 사실상 폐지; 2013.11.01 13: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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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ign=absMiddle src="http://www.jynews.co.kr/PEG/13832815899776.jpg" width=350></TD></TR></TBODY></TABLE>김해지역 3개 자율형공립고가 정부의 최근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방안 발표로 5년 후 사실상 폐지될 운명이다.
일반고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이 보장되고 재정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공고는 지정기간(5년) 종료 후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이다.
정부는 자공고에는 이미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교육자율권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진로집중교육과정 등 꿈과 끼를 살리는 우수교육프로그램을 일반고가 교육역량 강화프로그램으로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자공고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선도모델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다.
김해시에는 2012년에 지정된 김해고와 김해제일고, 올해 지정된 김원경원고 등 3개교가 자공고로 운영 중에 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방안에 따르면 자공고는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경남 및 김해지역의 자공고는 2016년 지정이 끝나는 학교는 2017년부터, 2017년 지정이 종료되는 학교는 2018년부터 일반고로 전환, 학생선발을 시작하게 된다.
현재 전국에 자율고는 166개가 운영 중에 있다. 그중 자율형 사립고는 49개교, 자율형 공립고는 116개교이다. 경남에는 자율형 사립고는 없고, 자율형 공립고가 10개교가 운영 중이다. 경남의 자공고는 거제제일고(거제시, 2016년 지정 종료, 이하 학교는 지정 종료 연도만 표기), 양산고(양산시, 2016), 진양고(진주시, 2016), 웅천고(창원시, 2016), 김해고(김해시, 2016), 김해제일고(김해시, 2016), 마산고(차원시, 2016), 진주고(진주시, 2016), 창원중안고(창원시, 2017), 김해경원고(김해시, 2017) 등 10개교이다.
자공고의 2015학년도 전형부터는 우선선발, 우선배정권이 폐지된다. 경남의 자공고는 일반고에 앞선 우선선발권이 없었지만 경남을 제외한 지역의 후기 우선선발권은 부당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밖에 교육부가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에 따르면 일반고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 및 다양화, 진로직업교육 확대, 행·재정 지원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14학년도부터 4년간 일반고에 교육과정 개선 지원비로 한 학교당 평균 5000만원이 지원된다.
자율형사립고는 5년 단위로 운영성과를 엄정하게 평가해 지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평준화지역에 소재한 자사고 39곳은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사회통합전형(구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은 폐지하기로 했다. 
옛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 현대청운고, 민사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등은 기존 학생 선발권을 인정하되 사회통합전형을 신규로 도입하게 했다.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는 이과반, 의대준비반 등 당초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할 경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정을 취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일반고가 전체 고교의 대다수(학생수 기준 71.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선발권·교육과정 자율성 등에서 특목고나 자율고(자율형공립고·자율형사립고)에 비해 마치 일반고가 수준이 낮은 학교처럼 인식돼, 상대적으로 차별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번 방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고교현황은 전체 2,318교이고, 일반고(1,524교, 65.7%), 자율형사립고(49교, 5%), 자율형공립고(116교, 2.1%), 특목고(135교, 5.8%), 특성화고(494교, 21.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