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뉴스 :: 봉림일반산업단지조성반대

봉림일반산업단지조성반대: 2013.11.01 13:27 입력

김해시, 봉림일반산업단지조성반대 대책위에 
보낸 민원 회신 내용에는 “승인을 할 수 없다” 해놓고 
실제는 ‘경사도 11도 이상의 경우 개별공장을 불허한다’는 
관련 규정 조례개정 행정절차 진행 중
 
 
‘봉림일반산업단지조성반대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9월17일 봉림일반산업단지를 백지화하라는 내용으로 123명의 서면 민원과 30여명의 인터넷 민원을 김해시를 비롯하여 경상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관련기관의 회신의견을 종합해보면 승인기관인 김해시는 봉림일반산업단지의 조성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22일 밝혔다.
대책위는 봉림일반산업단지 및 개별단지 조성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교육개혁을 위한 김해교육연대, 봉림일반산업단지조성반대 생림초 학부모회로 구성된 봉림일반산업단지 조성 백지화를 위한 지역연대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김해시의 회신에는, “김해시는 산업단지 승인권자이긴 하나 관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경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기타 관련기관과 입지적정성, 환경, 재해, 문화재, 교통영향에 대한 협의 시 부적정 의견이 있을 경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정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산업단지계획승인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는 “4월, 8월 두 차례에 걸쳐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주변 공장허가를 강력하게 규제하라는 의견을 김해시에 요청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는 “환경영향평가(본안)의 협의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협의 시 현장 확인, 관계 전문기관의 면밀한 검토 등을 거쳐 환경적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경상남도의 경우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고려할 때 관련 민원이 먼저 해결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산업단지 승인 여부가 관련기관의 의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해시는 현재‘경사도 11도 이상의 경우 개별공장을 불허한다’는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0월 5일 입법예고하고 조례개정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봉림일반산업단지 예정지 내 입지공장인 금강종합건설이 개별공장설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무척산 중턱 일반산업단지의 조성뿐만 아니라 개별공장의 설립을 반대한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봉림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개별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